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 분야 변화와 성과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입니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저는 선거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하였습니다.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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